사회복지학개론 기말시험 모의고사(2018년 1학년 1학기)

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사회복지학개론
시험종류 :	기말시험
출제위원 :	방송대 유범상
출제범위 :	교재 및 워크북 1~15장, TV강의 1~15강
웹앱제작 :	유종경

문제 1

세월호 사건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선장과 선원의 잘못에 있다.

정부의 탈규제 정책이 불러온 참극이다.

정부가 안전책임을 민간에게 위탁한 결과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만을 보고 달려온 정부의 정책에 있다.

해설: 제도주의 관점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제도적 구조에서 찾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제도주의적으로 분석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 안전 책임의 민간 위탁, 성장 중심 정책 등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1번은 선장과 선원의 개인적 잘못을 강조하므로 제도주의와 거리가 멉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제도적 접근이 개인 책임론과 대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Titmuss, 1974).

문제 2

참치캔을 따다가 다쳤을 때 다음 중 나머지 반응과 다른 하나의 태도는?

(엄마가 아이에게) 조심하지 그랬어!

(아빠가 엄마에게) 애 좀 잘 돌보지!

(할머니가 부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치워라!

(아빠가 엄마에게) 정부는 뭐하고 있었어!

해설: 1, 2, 3번은 개인 또는 가정 내 책임을 강조하는 반응입니다. 반면, 4번은 정부라는 외부 기관의 책임을 묻는 태도로,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개인적 책임과 제도적 책임의 구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sping-Andersen, 1990).

문제 3

다음의 질문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디자인 상의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쥐고, 돌리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킵니까?

청각 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발생시키나요?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해설: 1, 3, 4번은 환경적 요인(설계 결함, 사회 문제)이 어려움의 원인임을 묻는 반면, 2번은 개인의 신체적 문제(청각 장애)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는 사회적 장애 모델과 의료적 모델의 차이를 반영하며, 사회복지학에서 환경적 맥락을 강조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Oliver, 1990).

문제 4

아담 스미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덕감정론』과 『시장론』을 서술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자본가의 이타심 덕택이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시장은 늘 개인과 국가를 거지로 만든다고 보았다.

해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저술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자율적 조절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2번이 옳습니다. 3번은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잘못 서술했고, 4번은 그의 자유시장 옹호 사상과 반대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시장주의와 복지국가의 대립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Smith, 1776).

문제 5

마르크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자본가들이 왜 가난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의 저서 『자본론』은 주로 인간 존재론을 파헤친 철학책이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이익이 더 적게 분배된다.

생산수단의 소유여부가 노동자와 자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해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를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으로 보았습니다(4번). 1번은 노동자의 빈곤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맞으나 문맥이 틀렸고, 2번은 『자본론』이 경제 분석서임을 간과했으며, 3번은 그의 이론과 반대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계급 분석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Marx, 1867).

문제 6

아래에 있는 이념의 지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과 2번은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본다.

3, 4번의 차이는 폭력혁명을 찬성하는가에 따라 나뉜다.

1번은 점진적으로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3번은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고 시장의 보호에 힘쓴다.

해설: 지형도에서 1번(사회주의)과 2번(공산주의)은 자본주의를 문제로 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1번). 3번(자유주의)과 4번(보수주의)은 자본주의를 수용하며, 폭력혁명 여부가 아닌 시장 개입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3번은 시장을 긍정하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이념 분류의 기초가 됩니다 (Giddens, 1998).

문제 7

큰 사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을 위한 복지를 지지한다.

제3의 길이라고 불린다.

영국을 작은 국가와 시민들의 낮은 사회적 책임으로 산산이 조각났다고 보았다.

데이비드 캐머론이 주창한 이념이다.

해설: ‘큰 사회론’은 데이비드 캐머론이 주창한 이념으로,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책임을 강조합니다(4번). 1번과 2번은 제3의 길(블레어)과 관련 있고, 3번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시민 중심 복지 모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Cameron, 2010).

문제 8

사회복지와 정치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사회복지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는 정치와 무관하게 행동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서비스 전달자 역할만 해야 한다.

해설: 1, 2, 4번은 사회복지를 중립적이거나 수동적 역할로 보지만, 3번은 적극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비판적 실천과 정치적 중립성 논쟁을 반영합니다 (Mullaly, 2007).

문제 9

사회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을 의미한다.

탈상품화가 높으면 사회적 임금은 낮은 사회이다.

한국은 스웨덴 보다 사회적 임금이 낮다.

해설: 사회적 임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의료, 교육 등)을 의미하며, 스웨덴은 높은 탈상품화로 사회적 임금이 높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4번). 1번은 가족 지원, 2번은 사적 임금, 3번은 반대입니다. 이는 복지국가론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Esping-Andersen, 1990).

문제 10

다음 중 버츠켈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지국가는 윤리적인 기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지정치는 갈등과 타협의 정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립적인 정당이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오는 상황을 묘사한다.

전후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해설: 버츠켈리즘은 영국 보수당(버틀러)과 노동당(애틀리)의 전후 복지국가 합의를 의미하며, 2, 3, 4번이 맞습니다. 1번은 윤리적 기반을 강조하지만 버츠켈리즘의 핵심은 실용적 타협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Marshall, 1950).

문제 11

빈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진보주의자들은 빈곤을 운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가난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잔여적 복지를 지지하는 입장과 연관된다.

가난은 죄악이라는 생각은 복지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은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해설: 잔여적 복지는 빈곤을 개인 책임으로 보며 최소한의 개입을 지지합니다(2번). 1번은 보수주의에 가깝고, 3번은 구빈법 시대 사고이며, 4번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빈곤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Titmuss, 1974).

문제 12

다음 중 영국의 신빈민법(또는 신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빈곤층을 가혹하게 다루었다.

신빈민법의 시행으로 재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들의 삶을 향상시켰다.

원내구호의 금지의 원칙을 담고 있다.

해설: 신빈민법(1834)은 열등처우와 노동 억제를 통해 빈곤층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1번). 2번은 과장, 3번은 반대, 4번은 구빈법의 원외구호 금지와 혼동된 오류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잔여적 복지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Polanyi, 1944).

문제 13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 C, D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된 형태가 산업별 노조형태이다.

삼자협의주의는 A, B, C, D 노동자들이 기업별 노조로 단결할 때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정규직 D는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근로빈곤층이 된다.

정규직 A는 산별노조를 관료주의라고 보아 항상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산업별 노조는 A, B, C, D와 같은 다양한 노동자가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형태입니다(1번). 2번은 삼자협의주의가 산별노조와 더 관련 있음을 간과했고, 3, 4번은 일반화된 오류입니다. 이는 복지국가와 노동운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Korpi, 1983).

문제 14

노동조합과 복지국가의 유형과의 상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스웨덴 보다 미국이 높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사민당의 집권과 복지국가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미국 노동조합의 지도자 콤퍼스는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원했다.

해설: 스웨덴 노동조합은 사민당과 협력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했습니다(2번). 1번은 사실과 반대(스웨덴이 높음), 3번은 과장, 4번은 콤퍼스가 국가 개입을 반대한 점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복지국가론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Esping-Andersen, 1990).

문제 15

다음의 표 중에서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 국가, ㉡ 시장

㉠ 개인, ㉡ 가족

㉠ 개인과 가족, ㉡ 국가

㉠ 국가, ㉡ 개인과 가족

해설: 표에서 잔여적 복지는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고, 제도적 복지는 국가(㉡)가 주도합니다(3번).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복지 제공 주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Titmuss, 1974).

문제 16

다음 중 신자유주의의 이론가들의 이야기로 틀린 것은?

하이예크는 국가는 야경국가에 머물러야 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하이예크는 시장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 사회는 노예로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프리드만은 자유인이 국가와 무관하게 존재할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만은 국가가 국민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해설: 프리드만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기에 4번은 틀립니다. 1, 2번은 하이예크, 3번은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사상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대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Friedman, 1962).

문제 17

진폐증을 둘러싼 직업병의 정치에서 영국과 한국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영국은 이익집단이 주도하여 의료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국은 진폐재해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진폐문제에 대응해 왔다.

영국은 노동조합이 진보정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폐문제를 대응해 왔다.

한국은 이익집단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해설: 영국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진폐증 문제를 주도했기에 1번이 틀리고 3번이 맞습니다. 한국은 피해자 조직(2번)과 이익집단(4번)이 활동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직업병과 정치적 동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Navarro, 1989).

문제 18

사회복지할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복지할당이란 급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와 연관이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할당을 하려는 태도가 잔여주의이다.

일반시민에게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도주의이다.

할당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와 관련이 없다.

해설: 사회복지할당은 잔여주의(취약계층, 2번)와 제도주의(일반시민, 3번)와 직접 관련 있으므로 4번이 틀립니다. 1번은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는 복지 분배 방식의 이론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Titmuss, 1974).

문제 1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베버리지는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국가가 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공적인 기능과 연관있는 제도이다.

사회보장의 기준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다.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은 베버리지 보고서 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해설: 사회보장은 국가별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므로 3번이 틀립니다. 1번은 베버리지 보고서, 2번은 정의, 4번은 ILO의 광범위한 기준을 반영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보편성과 맥락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Beveridge, 1942).

문제 20

쿠바와 미국의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쿠바는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하다.

쿠바의료의 기틀은 민간보험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거의 없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무상의료를 지향한다.

해설: 쿠바는 국가 주도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1번). 2번은 사실과 반대, 3번은 과장, 4번은 미국의 시장 중심 의료와 다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의료 체계의 이념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Marmot, 2005).

문제 21

10강의 강의에서 어려운 문제를 냈더니 모여서 상의했던 인디언 아이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협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서로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자립과 자조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른들이 어떤 문화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해설: 인디언 아이들의 협동은 긍정적 문화로 볼 수 있으며, 2번처럼 자립 결여로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1, 3, 4번은 사회적 학습 이론과 부합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문화와 행동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Bandura, 1977).

문제 22

선배시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의 번역어이다.

늙은이 보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표현한다.

처세에 능한 노련한 노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후배시민들과 함께 공동체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해설: ‘선배시민’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강조하며, 3번은 부정적 해석으로 틀립니다. 1, 2, 4번은 개념에 부합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노인 역할의 재정의를 보여줍니다 (Rowe & Kahn, 1997).

문제 23

다음의 질문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142 Criminall명이 죽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신의 건강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어려운가?

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당신은 어려운가?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 줄 수 있는가?

해설: 2, 3, 4번은 개인적 문제를 묻지만, 1번은 사회적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개인적 vs. 구조적 접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Mills, 1959).

문제 24

다음 중 잔여적 실천과 제도적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잔여적 실천의 이념이 자유주의라면 제도적 실천은 사회민주주의이다.

문제의 원인으로 잔여적 실천은 구조와 권력을 꼽는다.

실천이론으로 제도적 실천은 정신역동이론과 강점모델에 기반한다.

실천기술로 제도적 복지는 심리치료를 선호한다.

해설: 잔여적 실천은 자유주의(개인 책임), 제도적 실천은 사회민주주의(구조적 해결)와 연결됩니다(1번). 2번은 반대, 3, 4번은 실천 이론과 기술을 잘못 연결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Wilensky & Lebeaux, 1958).

문제 25

다음 중 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용사들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선과 봉사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과학자지만 현장에서 갈등과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가적 자질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해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적극적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1번). 2번은 노동자성을 부정, 3번은 예술가적 자질을 배제, 4번은 중립성을 강요하며 현실과 다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다면적 역할을 보여줍니다 (Popple & Leighninger, 2011).

문제 26

한국의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기본이념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였다.

발전국가와 재벌이 사회의 중심적인 권력으로 존재해 왔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담고 있다.

해설: 한국 복지국가는 반공주의, 발전주의, 재벌 중심, 노조 억압이 특징입니다(1, 2, 3번). 4번은 박정희 시대가 보편적 복지와 거리가 멀었음을 간과했습니다. 이는 발전국가론으로 분석됩니다 (Woo-Cumings, 1999).

문제 27

사회복지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권리는?

사회권

정치권

공민권

참정권

해설: 사회권(교육, 의료 등)은 복지와 민주주의의 결합을 직접 보여줍니다(1번). 정치권, 공민권, 참정권은 민주주의 요소이나 복지와의 연관성은 덜 명확합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시민권 이론의 핵심입니다 (Marshall, 1950).

문제 28

한국의 노동운동은 복지국가의 형성에 깊이 관여해 오지 못했다. 그 원인을 서술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어 제한적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경제위기 주범, 빨갱이, 이기주의자라는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양대 노총으로 분열되고, 조직률도 매우 낮은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사회정책에 개입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민주노총이 선근대화 후사회복지라는 신념을 갖고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

해설: 한국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 비판적 이미지, 낮은 조직률로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1, 2, 3번). 4번은 민주노총이 근대화에 협력했다는 오류로 거리가 멉니다. 이는 노동과 복지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Kim, 2006).

문제 29

연민의 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 99 사회로 양극화 되어 두 국민전략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는다.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왔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노사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유연화를 추구한다.

어느 집에 태어났든지 간에 출발선을 같게 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해설: ‘연민의 집’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결과로 비판받습니다(1번). 2번은 사실과 반대, 3번은 다른 모델, 4번은 이상과 다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불평등 논쟁을 반영합니다 (Piketty, 2014).

문제 30

장애모델은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장애모델로 대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사회적 장애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장애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다.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를 구분한다.

장애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치료와 재활이다.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해설: 사회적 장애모델은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며 사회적 장벽을 강조합니다(2번). 1, 3, 4번은 의료적 모델의 특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장애 접근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줍니다 (Oliver, 1990).

문제 31

다음 중 서유럽의 노인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노인들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소득 수준이 높다.

지역사회 참여에 소극적이다.

자원봉사의 비율이 높다.

해설: 한국 노인은 서유럽에 비해 지역사회 참여가 낮고 빈곤율이 높습니다(3번). 1, 2, 4번은 서유럽 노인의 특징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노인 복지의 국가별 차이를 보여줍니다 (Walker, 1996).

문제 32

다음의 한국의 사회복지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 철학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보편적 복지의 가장 신뢰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해 왔다.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정책보다 후순위에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적 복지와 여전히 거리가 멀다.

해설: 한국은 경제 성장 우선으로 복지가 후순위였습니다(3번). 1번은 스웨덴에 가깝고, 2번은 노동조합의 약세, 4번은 잔여주의적 특징을 간과했습니다. 이는 발전국가론으로 설명됩니다 (Holliday, 2000).

문제 33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황(선별주의에 가까움)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주의를 제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은?

취약계층 중심 → 일반시민 중심

관주도 → 거버넌스

예방서비스 → 사후 구호

단기적 사업 → 중장기적 사업

해설: 보편주의는 일반시민 중심, 예방, 중장기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3번은 잔여주의로의 회귀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이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Esping-Andersen, 1990).

문제 34

그동안 한국은 잔여적 사회복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음 중 이와 같은 현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해 왔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의식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사회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예방적인 서비스 보다는 사후구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해설: 한국의 잔여적 복지는 성장 우선, 개인 책임, 사후 구호가 특징입니다(1, 2, 4번). 3번은 보편주의적 노력으로 잔여주의와 다릅니다. 이는 한국 복지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Kim, 2006).

문제 35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제도는 정치적 관계의 산물이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정치를 규정한다.

역사적 사건은 역사와 관련되어 있지만 정치와는 무관하다.

해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정치적 관계에서 형성되고(2번), 정치를 규정한다고 봅니다(3번, 1번). 4번은 정치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오류입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에서 제도 분석의 기초입니다 (Thelen, 1999).